 Greyson B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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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호사
- 관련 업무분야
- Nachi-Fujikoshi Corp.
Nippon Steel Corporation
Saha Thai Steel Pipe Public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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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구제 및 무역 정책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본국 시장을 지키려고 할 때, 오늘날 거의 모든 제조업자들은 국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해당국가의 경쟁사업자들이 무역구제법에 따라 외국 경쟁사업자들에게 벌칙이나 제재를 가하도록 무역구제 기관에게 요청을 하면, 제조업자와 수출업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무역구제 절차에서 표적이 됩니다.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법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연합과 중국을 포함하는 주요 국가들의 법 체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OMM 무역구제 분야 변호사들과 컨설턴트들은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와 행정적 검증 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절차와 그 밖의 무역 절차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무역구제 절차에서 방어자 또는 공격자로서 일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또는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여 일하면서, OMM은 미국과 EU법에 따른 절차에서뿐 아니라, 중국, 한국,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칠레, 베네수엘라, 그리고 캐나다법에 의한 절차에서도 고객들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OMM 변호사들은 수십 년에 걸친 변호사 활동과 공직 활동에서 얻은 능력뿐 아니라, 현지 경험과 전세계 14개 사무실이 보유한 능력을 결집하여, 고객들에게 오늘날 세계 시장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역구제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한 사건들은 철강, 양초, 사다리, 못, 섬유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부품, 소프트웨어, 칼라 텔레비전, 멀티미디어 기기와 같은 첨단 전자제품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들에 두루 미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저희 변호사들과 컨설턴트들은 쇠고기, 수산물, 양, 고무, 비료, 오렌지 쥬스, 파스타, 돼지고기, 그리고 밀가루에 관련한 분쟁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유정용 강관, 침실 가구, 화학 제품, 광물 제품, 저농축 우라늄, 베어링, 지게차, 폴리에스터 필름, 철강 제품, 갱지, 섬유 그리고 티타늄 스폰지와 관련한 무역구제 사건에서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OMM은 또한 고객들에게 현재 벌어지는 무역분쟁에서뿐 아니라 미래 잠재적인 무역분쟁 문제에 관해서도 예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과 컨설턴트들은 고객들에게 무역구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그와 관련한 제반 위험을 평가하는 작업에서도 고객들에게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
- 저희 변호사들은 국제무역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Chambers Global 2009는 “이 팀은 FCPA, 수출 통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와 같이 점차로 중요해지는 분야에서 특히 강하다. 이들은 인정받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준다고 명성이 나 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Chambers Global 2009는 OMM 무역 분야 변호사들은 “변호사일 뿐 아니라 사업가이다. 그들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가능성을 열어 준다”라고 한 평가를 인용하였습니다.
- 저희 국제무역 분야 고객들은 미국 상무성, 국무성, 백악관, 유럽법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국 의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여러 미국 검찰청에서 고위직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실제적이면서도 해결책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OMM은 국제무역 분야의 발전해 가는 새 영역에서 혁신적인 변론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의 개정된 반덤핑 규정에 따라 진행된 최초 반덤핑 조사 가운데 하나이자, 중국 당국 앞에서 진행되는 공식 소송 절차에서 외국 당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된 최초 사건에서 저희들은 동유럽 고객들을 대리하였습니다.
- 저희 고객들의 다국적 특징을 반영하여, 저희 업무는 세계 주요 무역당사국과 무역분쟁이 다루어지는 관할국가들에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브라질, 벨기에, 캐나다, 칠레, 중국, 이집프,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말레지아, 멕시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웨덴, 대만, 태국, 우크라이나, 영국,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고객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WTO분쟁해결기구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구성된 두 나라간 분쟁해결기구 같은 국제기구들에서 벌어지는 무역분쟁에서 싸워야 하는 민간부문 고객들과 외국정부에게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 유럽에서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1심 법원(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무역구제 절차 (예를 들자면, 반덤핑, 상계관세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들)에서 고객들을 대리하였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은 자전거 부품, 화학물질, 신발, 다리미판, 비닐봉지, 페로실리코망간과 같은 다양한 제품에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 저희 브뤼셀팀은 한국무역협회(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를 위하여 유럽연합 지역으로 수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EC 무역 구제 조치에 관한 실무 안내서를 저술하기도 하였습니다. 240쪽에 이르는 이 안내서는 한국 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저술한 EC 무역 구제 조치에 관한 자료로서, 이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1천여 한국무역협회회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산업정책 및 국내 규제조치들이 WTO 규범들과 조화되는지가 종종 문제가 됩니다. 세계무역체제에서 중국이 가지는 지배력과 WTO 가입으로 인하여, 중국 제품을 겨냥한 무역구제 분쟁 그리고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로 인한 분쟁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규제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중국이 취하는 조치들이 WTO 규범에 따른 중국의 의무에 위반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국에 상주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저희 국제무역 분야 변호사들은 무역에 관한 아시아 국가들의 법과 제도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에 걸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외국 수입제품에 대한 중국의 무역구제 조치, 중국 수출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무역구제 조사, 중국 정책과 WTO 협정의 관계, 중국 관세 및 통상 규제와 절차에 관하여 일상적으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강점
-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구제 절차
-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무역 구제 조치들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들에게 방어 제공
- WTO, NAFTA를 비롯한 국제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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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Silicon Steel Producers
Nachi-Fujikoshi Corp.
Polish Bicycle Assembler
Market Access for Publications & Audiovisual Products in China
Ukranian Silicon Manganese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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